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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표기의무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0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사항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거부번호, 080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공고표기의무에 대한 사업자 안내>



[1] 스팸관련 법령


표기의무 규정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6] 시행령 제61조 3항과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준수사항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도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음성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스팸방지 의무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의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 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제3항 제12의 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표기의무위반사례
※ 주의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위반사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예를 들어 위반사례 2번은 전송자 명칭 등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임



[4] 표기의무 Q&A

기타문의 : 윤현주 주임 (☏ 02-99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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